아래의 몇몇 상황은 온라인 이용 중에 고객님께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SNS에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에 출시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급히 로그인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 중에 급하게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은행 계좌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국가로 배송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는 모두 지역 차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역 차단이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콘텐츠 접속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 차단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훌루 같이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중에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이유와 적용되는 방식,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지역 차단이란 무엇인가요?
지역 차단은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디지털 경계선입니다.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사 서비스 또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규제 요구 사항 또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인해 지역 차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만 특정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영화를 지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지역 차단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지역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우선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는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IP 주소는 지리적 위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P 주소는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님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차단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가능한 경우 기기의 GPS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 신호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GPS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유용함) 와이파이 삼각측량은 인근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상대적인 강도를 이용하여 위치를 가늠합니다.
지역 차단 시스템은 위치를 결정한 후, 해당 위치를 기반으로 사전 설정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으로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국가별 버전으로 리디렉션하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IT 부서는 수집한 특정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지역이나 도시 안에서도 지역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열과 지역 차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언뜻 보기에는 검열과 지역 차단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 다 온라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검열은 정부가 사람들이 보고, 읽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종종 민감한 주제나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보통 인터넷 접속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며 외국 뉴스와 SNS를 차단하여 특정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막고 대중들이 외부 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곤 합니다. 검열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종종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규칙은 회사가 벌금이나 기타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검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차단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차단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적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예: TV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때문입니다. 지역 차단은 정보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차단의 일반적인 예시
지역 차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세계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업계 전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예시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훌루, Peacock, Max,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영화 및 시리즈 스트리밍 플랫폼은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프로그램과 음악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시청자는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TV 프로그램의 시청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TV 프로그램이 현지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TV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할 수 있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률(및 광고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Spotify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라이선스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음악 트랙과 아티스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 차단의 또 다른 전형적인 예시는 스포츠 스트리밍 관련 지역 차단입니다. 예를 들어 BBC iPlayer는 영국에서만 접속할 수 있지만 Sling TV는 미국에서만 접속할 수 있으며 Formula 1 레이스 라이브 경기를 중계하는 F1TV는 방송권으로 인해 시청자의 국가에 따라서 콘텐츠 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소매업체
일부 e-커머스 사이트는 법률 또는 규정 요건으로 인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제한이 있는 국가에 위치한 고객은 특정 상품을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웹사이트
뉴스 플랫폼도 지역 차단을 적용합니다. 특정 기사 또는 뉴스 사이트의 특정 섹션을 특정 국가에 위치한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지역과의 관련성 또는 규제상의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및 게임 사이트
이러한 도박 및 게임 사이트도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 차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온라인 도박이나 게임이 불법인 국가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은행과 금융 기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지역 차단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 뱅킹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안 프로토콜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
많은 정부 웹사이트는 지역 차단을 적용하여 관할권 내의 특정 서비스 또는 정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또는 정보로는 복지 서비스, 법률 문서 또는 공식 정부 통신 자료에 대한 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수출 통제 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자사 소프트웨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 바뀌면서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에 대한 통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호스팅되는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이 규정으로 인해 기업은 특정 수출 통제 및 라이선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보호법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데이터 보호법도 지역 차단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현지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보호법의 불이행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인 거죠.
예를 들어, EU 시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GDPR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EU 국가에서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GDPR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지역 차단은 인터넷 이용 방식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차단은 합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이지만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온라인 생활의 폭넓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 및 시장 접근
이 커머스 측면에서 지역 차단은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단순히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걸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가격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도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른 가격을 내고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디지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테크 업계 측면에서 지역 차단은 특정 앱, 서비스 또는 기능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에 의존하는 전문가 및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지역 차단은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없거나 스타트업에서 위치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육 자료
교육 자료도 지역 차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또는 연구원은 위치 제한으로 인해 특정 학술 저널 또는 교육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 교류와 교육 성장이 제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학습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관점과 문화 교류
또한 더 넓은 규모에서 지역 차단은 문화적 및 정보 사일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면 결과적으로는 세계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굳히고 문화 간 이해와 교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및 자기계발
온라인 교육 과정이나 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갈고 닦으려는 전문가에게는 지역 차단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특정 교육 과정이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커리어 성장 및 자기계발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 있나요?
특정 기술이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합법성과 적합성은 사용자의 위치와 문제의 특정 콘텐츠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적 배경: 법적 배경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특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지역 차단을 우회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단의 합법 여부가 모호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 서비스 계약: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지역 차단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한 툴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법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서비스 제한 또는 계정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윤리적 고려 사항: 윤리적 차원에서도 지역 차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차단을 우회하면 지역 라이선스에 의지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유통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위험: 사용자는 지역 차단 우회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처벌을 받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을 잃게 되는 것부터 심하면 일부 관할권의 경우 좀 더 심한 법적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의 범위는 폭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차단
지역 차단을 우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지역 차단을 우회하며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나 가격과 관련하여 지역 차단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적 가격 책정 방지: 웹사이트에서 위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바꾸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실제 위치를 숨겨서 특정 지역에 더 높게 책정된 가격을 피하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콘텐츠 이용: 지금 여행 중이라면 현재 위치에서는 볼 수 없지만 거주 국가에서는 즐겨 보던 콘텐츠나 즐겨 이용하던 서비스에 접속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 제한 콘텐츠 차단 우회: 위치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차단을 우회하려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 및 윤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 차단 우회의 합법 여부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단을 우회하고 싶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치 기반 가격 책정은 지역 차단과 같나요?
아니요. 하지만, 지역 차단과 위치 기반 가격 책정은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맞춤화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용 방식과 이에 따른 영향이 다릅니다.
지역 차단은 접속을 막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위치를 기반으로 콘텐츠 접속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위치 기반 가격 책정은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위치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바뀌는 거죠. 위치 기반 가격 책정은 제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꼭 제한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항공권을 검색했을 때 다른 국가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가격 책정과 지역 차단 모두 지역별로 시장 전략을 최적화하려는 의도로 시행되긴 합니다. 지역 차단은 종종 법률 및 라이선스 문제와 관련되어 해당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법률 또는 계약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반면에 위치 기반 가격 책정은 시장 수요, 경제 상황, 지역 경쟁력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앱이 지역 차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앱은 주로 법률, 규제, 비즈니스 고려 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차단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 영화, TV 프로그램 또는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앱의 경우 지역 차단은 콘텐츠가 어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규정 준수 일부 앱은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 차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앱이 특정 지역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역 차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연관성: 특정 앱은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와만 연관된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출시 날짜 조절: 개발자들은 지역 차단 앱을 이용하여 마케팅 목적이나 서버 부하에 시차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로 출시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전략: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 앱에 지역 차단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거나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지역을 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테스팅 및 개발: 개발 또는 테스팅 단계에 있는 앱은 지역 차단을 적용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사용자 기반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보안 문제: 보안 문제로 인해 앱에 지역 차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역 차단은 효과적인가요?
지역 차단은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지역 차단은 합법인가요?
지역 차단의 합법 여부는 주로 지역 차단이 적용되는 위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는 국가별로 다른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지역 차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 차단은 표준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서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에 따라 특정 형태의 지역 차단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특히 EU 소비자의 위치에 따라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차단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도박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활동이 불법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 차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단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규정(EU) 2018/302로 알려진 지역 차단 규정은 고객의 국적, 거주지 또는 내부 시장 내 설립 위치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유럽 연합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EU 소비자가 EU 내 위치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정의 주요 측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차별 금지: 트레이더들은 일반 이용 약관(가격 책정 등)에서 EU 국가 내 고객을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트레이더들은 특정 EU 국가의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인터페이스 접속: 이 규정은 고객의 국적이나 EU 내 위치에 따라서 트레이더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예: 웹사이트 또는 앱)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결제 처리: 트레이더가 수락하는 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트레이더들은 전자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 거래에 대해 각기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의 없는 리디렉션: 웹사이트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국가별로 다른 웹사이트에 고객을 리디렉션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고객이 접속을 시도한 원래 사이트에 여전히 손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차단 규정이 영화, 음악 또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은 EU 내 좀 더 통합되고 공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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